법령 토지수용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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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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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청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수룡 1 강동욱 1 김인섭 1 김영 1 강장환 1 김종화 1 고승덕 1 김석휘 1 김진석 1 김진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

6.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001년

7.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토지매수][공2001.7.15.(134),1508]
   토지매수
   토지수용법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8, 2000. 8. 28., 각하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2, 2000. 6. 5., 각하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공2000.3.15.(102),61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5, 2000. 1. 24.,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9, 2000. 1. 24.,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1, 1999. 11. 22.,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1.15.(94),234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29, 1998. 11. 27.,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8.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8조제2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5.(20),30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4년

23.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959),1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공1993.1.15.(936),279]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0.15.(906),24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4)특,389;공1991.2.15.(890),6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8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0.8.15.(878),15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57;공1989.8.1.(853),10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4나125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45]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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